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알뜰 재정, 살뜰 민생”
환경부는 2023년 8월 30직선 경향신문 온실가스 대응, 안 급하니. 찔끔 늘리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를 붙였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기사를 읽는 분들께 맡긴다. 보도 내용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환경부 예산은 주로 하천 관리 등 치수분야 예산이 늘어난 반면, 기후, 대기,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방지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요.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사업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중위험군 이상의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를 연간 8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향상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신응급대응 야간 및 휴일에 생겨나는 정신응급경우에 대한 현장 대응을 도와주는 위기개입팀을 운영합니다.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위기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전 국민 자살방지 자살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양성합니다.
또한, 24시간 어디서든 자살방지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전화1393를 운영합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외상 등 신체적 문제와 동반되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에 정신응급환자 전용병상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하여 응급 정신건강 경우에 대응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돌봄이 급히 필요한 위기 경우에 있는 만 열아홉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순간적인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질병, 수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전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재가 방문형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주부터 1개월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민간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후 결제에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직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도와주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현행의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폭 확장 0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1세 아이에 대한 월 지원 금액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경감 둘째 자녀 이상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1백만 원 추가 지원하여 이전 200백만 원에서 300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립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도와주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동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협력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약자 보호와 국민 복지를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꾸준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사업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중위험군 이상의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를 연간 8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사업
돌봄이 급히 필요한 위기 경우에 있는 만 열아홉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순간적인 서비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